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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김인숙변호사 | ||
| 제목 | "기존 이혼율 계산방식에 큰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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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전산화' 이혼율 9.3%..기존발표와 큰 `격차'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지난 해 발표나 통계청의 통계자료는 정확한 `이혼율'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법원행 정처에서 제기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교가 공동 발간한 `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관계 연구 보고서'의 우리나라 결혼 대비 이혼율이 47.4%로 매 년 결혼하는 2쌍 가운데 1쌍이 이혼한다는 발표는 특정 연도에 혼인한 부부가 이혼 한 비율로 오해될 수 있어 올바른 `이혼율'로 보기 어렵다고 19일 지적했다. 이처럼 연도별 혼인건수와 이혼건수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이혼율'로서 의미가 없으며, 이 계산방식으로는 어느 해 결혼인구가 급격히 줄면 100%가 넘는 이혼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과 우리나라 통계청이 채택 하고 있는 조이혼율(粗離婚率.Crude Divorce Rate) 역시 사실혼 관계가 많은 유럽과 혼인신고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비교하는 기준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 다. 또한 총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조이혼율은 결혼과 무관한 아동층 인구까지 계산에 포함하므로 정확한 수치를 얻어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이혼율이란 매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年央人口.7월1 일 기준 총인구)로 나눠 천분율(‰)로 표시하는 것인데 2002년 우리나라 조이혼율은 3.0으로 덴마크(2.8), 네덜란드(2.1), 스웨덴(2.4), 핀란드(2.6), 헝가리(2.5) 등 유럽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높다. 법원행정처는 이처럼 통계적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혼율'의 적절한 계산방 법으로 특정 시점 혼인경력자의 총 혼인횟수를 분모로, 같은 시점 이혼경력자의 총 이혼횟수를 분자로 놓고 계산한 백분율을 제시했다. 이 방법에 따르면 올 1월말 현재 국내 혼인경력자의 총 혼인횟수는 2천815만6천 405건, 총 이혼횟수는 262만3천659건으로 이혼율은 9.3%이며 부부 11쌍중 1쌍이 이 혼한 셈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기존의 계산방식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법원이 계 산한 방식이 우리나라 사정에 더 적합하다고 본다"며 "법원은 `호적정보시스템'으로 호적이 전산화돼 전산작업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쉽게 얻어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 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고 있으며 통계청도 매년 이혼 율을 발표할 때 이혼율과 혼인율을 단순비교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적시한다"며 "지난해 발표는 복지부 공식 의견이 아닌, 꽃동네사회복지대학교 연구팀의 의견"이 라고 설명했다. lilygardener@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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