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산정 평균임금에 연장근로수당도 포함

서울중앙지법, 급여규정에 없더라도 지급 당연한 관례가 형성된 급여


근로자가 받은 연장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朴潤昌 부장판사)는 정모씨 등 6명이 (주)씨큐어넷을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175)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26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피고로 부터 받은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계약이나 급여규정에 없더라도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급여"라며 따라서 "이 사건 수당은 임의적·은혜적으로 지급된 급여가 아니어서 그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공항에 입국하는 외국인 중 입국이 거부되는 외국인을 공항 보호실에 보호하는 업무를 하는 피고회사에서 근무하다 지난2003년 퇴직했으나 재직중 입국이 거부되는 외국인의 증가로 업무량이 급증함에따라 피고회사로부터 받은 연장근로수당을 "임의적·은혜적으로 지급된 급여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측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김재홍 기자 lucky@lawtimes.co.kr  

[출처 : 인터넷법률신문 2005.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