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주는 형식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아니라 실제 경영자로 회사의 손익이 귀속되는 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申東昇 부장판사)는 자동차수리업을 하는 오모씨(4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구상금징수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37512)에서 2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사업주'란 형식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아니라 경영의 주체로서 손익이 귀속되는 자를 말한다"며 "피고가 기존 사업장과 현재 사업장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편의상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했다가 새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들을 그대로 승계했다면 이전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고"라며 "타인 명의의 전 사업장에 대해 형식상 폐업신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기존 사업을 폐지하지 않고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해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2001년 인천에서 자동차수리업을 하면서 동생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했으나 지난해 4월경 사업장폐지신고를 한 후 사업장소를 옮기고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도 산재보험가입신고는 하지않고 있다가 지난해 7월 회사 직원이 산업재해를 당하자 가입신고를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치료비,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원고에게 보험가입신고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의 50%에 해당하는 50여만원에 대해 징수금부과처분을 했으며, 원고는 "동생명의의 기존 사업장과 원고명의의 사업장은 동일하므로 보험가입신고를 해태한 것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었다.

김재홍 기자

출처: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