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昭和44年12月2日  最高裁第三小法廷  昭４３（オ）１１４４号
　　　主　　文

　原判決を破棄する。
　本件を東京高等裁判所に差し戻す。

　　　理　　由

　上告代理人梅沢秀次の上告理由第一点について。
　取締役会を招集するにあたり、取締役全員に対してその通知を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商法二五九条ノ二の規定に徴して明らかであり、所論のように、たんに名目的に取締役の地位にあるにすぎない者に対しては右通知を発することを要しないと解すべき合理的根拠はないから、原判決に所論の違法はない。論旨は、独自の見解に立つものにすぎず、採用するに足りない。
　同第三点について。
　取締役会の開催にあたり、取締役の一部の者に対する招集通知を欠くことにより、その招集手続に瑕疵があるときは、特段の事情のないかぎり、右瑕疵のある招集手続に基づいて開かれた取締役会の決議は無効になると解すべきであるが、この場合においても、その取締役が出席してもなお決議の結果に影響がないと認めるべき特段の事情があるときは、右の瑕疵は決議の効力に影響がないものとして、決議は有効になると解するのが相当である。（最高裁判所昭和三六年（オ）第一一四七号同条三九年八月二八日第二小法廷判決、民集一八巻七号一三六六頁参照）。
　しかるところ、記録に徴すれば、第一審判決は、右の法理に基づき、被上告会社取締役会において本件取引に対する承認決議がなされた際の事情を認定したうえ、右取締役会に出席しなかつた訴外岡部為三および同白井卯蔵に対しては取締役会の招集通知がなされなかつたが、右岡部はいわば名目的に取締役に名を連ねているにすぎず、したがつて、同人らに対して適法な招集通知がなされ、同人らが取締役会に出席しても、前記承認の意思決定に影響がなかつたものと認められるとし、本件承認決議が有効になされたものとの判断を示したところ、上告人は、原審において右判断を援用し、本件決議の有効性を主張していることが認められるから、上告人は、原審において前記特段の事情を主張していたものと解すべきである。しかるに、原判決は、本件取締役会の開催については、取締役の一人である岡部に対し招集通知がなされなかつたこと（白井に対する招集手続の有無については確定するところがない。）、岡部および白井が前記取締役会に出席しないまま前記承認決議がなされたこと、右両名がのちに右決議内容を承認した事実は認められないことを確定しただけで、上告人の前記主張については格別の判断を示さないまま本件承認決議は無効であると断定し、これが有効であることを前提とする上告人の請求を排斥しているのである。
　してみれば、原判決には当事者の主張に対する判断を遺脱した違法があるが、右主張の成否は原判決の結論に影響を及ぼすものであるから、同旨をいう論旨は理由があり、その余の論旨について判断するまでもなく、原判決は破棄を免れない。
　よつて、右主張の成否についてさらに審理を尽くさせるため、民訴法四〇七条に従い本件を原審に差し戻すべきものとし、裁判官全員一致の意見で、主文のとおり判決する。
　（裁判長裁判官　松本正雄　裁判官　田中二郎　裁判官　下村三郎　裁判官　飯村義美　裁判官　関根小郷

[번역문]

昭和 44년 12월 2일  최고재 제3소법정  소４３（오）１１４４호
　　　주　　기록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동경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이유

　상고 대리인 우메자와（梅澤） 슈지（秀次）의 상고이유제 1점에 관하여．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이사 전원에 대해 그 통지를 발하지 않으면 안된 것은 ，상법 ２５９조의 ２의 규정에 비추어 보고 분명하고，소론과 같이，단지 명목적에 이사가 지위에 있는 것에 지나지않는 자에 대해서는위 통지를 발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해석해야 합리적 근거는한 화내다，원판결에 소론의 위법은한 있고．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서는 것에 지나지 않고，채용하기에 부족하다．
　동제 3점에 관하여．
　이사회의 개최에 있어，이사의 일부의 자에 대한 소집 통지를 결여한 것에 의하고，그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는，특별한 사정의한 오징어 의리，위 하자가 있는 소집 절차에 근거하고 열렸던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가 된다고 해석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도 ，그 이사가 출석해도한 결의의 결과에 영향이한 이토（伊都） 인정한 것이 당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위 하자는 결의의 효력에 영향이한 주물으로서 ，결의는 유효하게한る라고 해석한 것이 상당한다．（대법원 昭和 ３６년 （오）제１１４７호 동조 ３９년 ８월 ２８일 제2 소법정 판결，최고재판소민사판례집 １８권 ７호 １３６６면 참조）．
　 수밖에る와 무렵，기록에 비추어 보면，제1심 판결은 ，위 법리에 근거하고，피상고 회사 이사회에 있어 본건 거래에 대한 인정 결의가 이루어진 때의 사정을 인정한 다음, 위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소외 오카베（岡部） 다메조우（爲三） 및동 시라이（白井） 묘장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위 오카베（岡部）는 말하자면 명목적에 이사에 이름을 늘어놓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따라서，동인들에 대하고 적법한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고，동인들이 이사회에 출석해도 ，상기 인정의 의사결정에 영향이한이면서 산대 의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하여, 본건 인정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과의 판단을 나타냈던 곳(점)，상고인은 ，원심에 있어 위 판단을 원용하고，본건 결의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고인은 ，원심에 있어 상기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고 있던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그런데，원판결은 ，본건 이사회의 개최에 관해서는，이사의 한사람인 오카베（岡部）에 대하고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시라이（白井）에 대한 소집 절차의 유무에 관해서는 확정한 곳(점)가한 있고．），오카베（岡部） 및 시라이（白井）가 상기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는 채 상기 인정 결의가 이루어진 것，위 두 사람이 후에 위 결의 내용을 인정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 것을 확정했을 뿐으로 ，상고인의 상기 주장에 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나타내지 않는 채 본건 인정 결의는 무효이라고 단정하고，이것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한 상고인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것이다．
　해 보면，원판결에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된 위법이 있지만 ，위 주장의 성부는 원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같은 취지를 말한 논지는 이유가 있고, 그 나머지의 논지에 관하여 판단할 것까지도 없고，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의 성부에 관하여 또한 심리를 다하게 하기 위해(때문에) ，민소법 ４０７조에 따르고 본건을 원심에 환송해야 할 것으로 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재판관　마쓰모토（松本） 쇼오（正雄）　재판관　다나카（田中） 니로（二郎）　재판관　시모무라（下村） 사부로（三郎）　재판관　이이무라요시미（飯村義美）　재판관　세끼네（關根） 고사토（小鄕））